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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대로 확인 않고 토석채취 허가
2012년 08월 16일 (목) 19:33:51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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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토석채취 불가 지역까지 포함된 곳의 토석채취허가를 업체에 내줘 해당지역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년 7월과 2010년 5월 C업체로부터 관내 5필지 임야 1만4382㎡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았다.

시는 이후 2009년 11월 임야 1만3491㎡(4필지)와 2010년 7월 나머지 891㎡에 대해 각각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부지 중 서측과 북서측의 녹지자연도 7등급지 등 1213㎡를 제척해 허가를 해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호되어야 할 녹지자연도 7등급지 산림이 부당하게 훼손됐다.

관련 공무원들은 업체가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허가신청내용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화성시장에게 징계처분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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