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 - 내수 경기의 동반 불황 우려

수출 경기가 급랭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취약한 내수 부문도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증대

- 최근에 들어 수출 경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내수도 투자 침체와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남
·수출 증가율은 6월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7월에 전년동월대비 -8.8%로 추락함
·내수 부문의 경우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일제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소매판매액지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임

- 내수 관련 업종인 서비스업, 건설업의 생산이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기도 점차 하강하는 모습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3%에서 올해 1/4분기에 4.2%, 2/4분기 1.5%로 급락함 (6월 전년동월대비 1.6%)
·서비스업 생산증감률도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모두 전년동기대비 2%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4분기 1.5%로 하락 (6월 전년동월대비 1.2%)
·건설업(기성) 생산도 작년 하반기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올해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내수 장기 불황시 고위험 취약 부문

① 제조업 내 내수 관련 산업

제조업 내 내수 관련 부문과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생산 실적을 기록

- 제조업종의 수출출하와 내수출하 증감률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 출하 증감률의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수출 부문의 출하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2%에서 2012년 1/4분기 6.7%에 이어 2/4분기 4.9%로 하락함
·한편 내수 부문의 출하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와 2012년 1/4분기에 각각 0.2% 및 0.3%의 저조한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2/4분기에 -1.5%를 기록함

- 내수 관련 제조업종 일부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목재, 인쇄, 비금속 업종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철강업이 포함된 1차금속 제조업도 올해 들어 생산 증가세가 급감
·한편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관련 업종의 생산은 높지는 않으나 증가세를 기록중임

② 서비스업 내 민간소비 관련 산업

공공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가 민간 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부문중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부진 정도가 심한 모습

- 올해 들어 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생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높아지며 민간 부문의 부진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고 있음
·공공서비스업의 생산 증감률은 2011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2.9%에서 2012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4.2% 및 4.8%를 기록함
·반면 민간 서비스업의 생산 증감률은 2011년 하반기 2%대 후반에서 2012년 상반기 2%대 초반으로 하락함

- 한편, 민간 서비스업종중 소비 관련 업종의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중인 반면 제조업 관련 업종의 생산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
·소비 관련 업종인 도소매, 육상운송, 음식숙박 등은 생산 부진이 지속중인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부동산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중임
·반면 제조업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IT서비스(‘12.2Q 생산 전년동기대비 4.3%), 사업서비스(3.3%)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성장세를 지속중

③ 내수 비중이 높은 경공업 및 중소기업

내수 비중이 높은 경공업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경공업 생산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공업 생산도 최근 증가세가 둔화
·중공업 생산 증감률은 201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0%에서 2/4분기에 1.9%로 크게 둔화됨
·또한, 경공업은 이미 2011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중임

- 2011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 증감률이 대기업 생산 증감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됨
·특히 올해 2/4분기에 들어 대기업 생산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8%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 증감률은 -1.8%로 감소세를 기록함

④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생산 활동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
·제조업 내에서는 제분, 정곡 등의 산업이 이에 해당되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개인서비스, 도소매, 음식·숙박, 수리, 오락, 문화, 도로운송 등의 산업이 자영업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들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중 여관, 수리, 일반음식점, 미용/욕탕 등은 장기간 생산 침체가 지속중
·한편 도로화물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감소세는 아니지만 올해 2/4분기에 들어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임
·자영업 고비중 업종들의 부진은 영세성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소비 관련 업종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시사점

향후 수출 부문마저 침체될 경우 이미 취약한 상태인 내수 부문의 장기 불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 경제의 실생활과 관련이 높고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내수 부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기부양책 고려, 소비산업 시장 관련 규제 완화, 경공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악화 방지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첫째, 하반기 내수 경기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특히 내수산업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됨
- 다만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소비재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내수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수요의 진작 노력이 요구됨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업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및 경영상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 내수 시장에서 ‘정부 조달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상 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요구됨
- 수출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마케팅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됨

넷째, 내수 불황의 장기화로 자영업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상당수가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이 우선시해야 할 것임
- 창업과 관련되어서는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또한 창업 하고자 하는 업종과 지역의 수요 상황 및 경쟁업체 수 등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 정비, 주차장 확보 및 신설,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 등의 재래시장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