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18 일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 인터뷰
     
김명원 경기도의원, ‘건설공사 선진화 5대 혁신정책’ 제안
도정질문 통해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제안
2018년 11월 08일 (목) 19:47:2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첫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불법외국인 근로자이다 보니 어디 하소연 할 수 없다”며 불법다단계 하청구조의 타파를 주문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건설현장에 취직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미국 건설업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를 소개하고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직접시공 의무화, 시중 노임단가(기본급)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경기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전자카드 도입,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등을 제안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대체로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제안하였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현장근로자 적정임금제(시중 노임단가 이상) 지급, 부실시공 근절,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의 5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인계동)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문화예술사업부 : 대표 이승우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