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0.22 월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이찬열 의원, 다중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발의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국민 보호 추진
2018년 08월 09일 (목) 16:27:49 오종석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다중인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제를 체계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특별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부실하여 대형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5번길 100(인계동)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