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신정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이 편성․집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도의회 길들이기에 사용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이다.

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4년간 특조금은 2014년 2천596억여원, 2015년 2천944억여원, 2016년 3천25억여원, 지난해 3천566억여원으로 매년 액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8년에는 3,2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증액되어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은 각 시․군에 내려져 집행될 특조금 예산내역에 대해 의원별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도지사의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조금이 임의로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도의회와 각 지자체 내에 팽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중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특조금 내역 공개요구가 잇따르자 기획조정실은 2016년․2017년 자료는 공개하겠으나 2018년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획조정실은 지자체별 교부금액 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 새로운 도지사가 임명되고 새로운 도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했는데, 지난 정부의 것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2018년도 자료역시 제출할 것은 요구하였다.

신의원은 이재명도지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공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비공개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도정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드러나는 갈등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지자체별로 합리적인 조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거듭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