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노영관 수원시의원

노영관 수원시의원은 22일 오전 수원시의회 자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기성 거대 정당 순으로 특권을 주는 우리나라 정당정치 제도는 지방선거도 결국 중앙정당에 의존하게 만든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기보다 중앙집권세력에 대한 예속이 강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한 “누구든지 파란 옷 입히면 당선되는 나라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국민들에게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며 “중앙당의 권력이 밀어붙인 무리한 공천 수혜자들이 줄 투표로 당선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인물이나 능력보다는 당만 보고 줄 투표를 하는 선거가 계속되는 한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민생이 외면된 제 밥그릇 챙기기의 정치권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부하처럼 부리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에게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 노 의원은 “요즘은 관변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잘 조직돼 있다”며 “(정당공천 없이) 지역에서 입후보하면 선관위가 토론회를 개최, 얼마든지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