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향리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 찾아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집중호우 전 공사완료 주문-

 

송영주[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 송영주)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4월 17일 양평 향리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양평 향리천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수해피해를 입은 현장으로 총 80억원을 투입해 1.34㎞에 걸친 제방정비와 교량공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해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진행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방문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은 ‘복구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집중호우시기 전에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양평군 및 공사 관계자에게 주문했으며,

 또한, 공사추진상황을 둘러 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수해피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확인.점검.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광역부담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원안가결

 - 도의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 "도지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교통위원회 심의받아야" -

 17일(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광명 의원(민,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지사 결정사항이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철도사업에 100% 투자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광명 의원은 “그동안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왔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심의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며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또한 조 의원은 “그동안 분할납부의 횟수가 2회로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 면을 완화하고자 3회로 연장했으며, 준공.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체납 건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개정의 주요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중복되는 것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기능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건의했으나 조례개정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