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3선 시장이라기보다 초대 수원특례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3선 도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염태영(57, 더민주) 수원시장의 답이다. 그는 3선 도전 이유를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완성, 특히 수원시의 특례시 추진에서 찾았다. 아울러 수원군공항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

특히 염 시장은 한 지역언론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입북동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확인하며, “지난 7년 동안 야당이었다. MB정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찰을 당했다.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거나 잘못했으면 벌써 아웃이었다”고, 이미 끝난 사안임을 강조했다.

최근 같은 지역언론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선 “그것은 코메디”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런 신문은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염 시장은 △복지시민권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수원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 당선시의 포부도 밝혔다.

염 시장을 홍재언론인협회(회장 김삼석, 수원시민신문)에서 만났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시장실에서, 염 시장이 수원시민들이 만든 것이라며 ‘세월호 노란리본’을 기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인터뷰는 시작됐다.

▲염태영 수원시장

◆3선 도전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맏형격이다.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저는 지난 민선6기에 자치분권을 위해 가장 앞장서 왔다. 저와 같이 활동했던 리더격 자치단체장들 대부분이 구청장 출신들인데, 그분들은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나오신다. 그 외 자체단체장들도 3선이 돼 못 나온다.

남은 시장이, 자치분권운동을 한 시장이 자치분권국가를 만드는 데 카운터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있다.

우리 수원시로 보면 대부분 큰 과제를 완수했다. 그런데 안 된 게 2가지가 있다

먼저 특례시 추진이다. 100만이 넘는데도 광역시가 아니라서 기초시와 똑같은 적용을 받다보니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례시를 꼭 관철시키겠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7년간 야당을 해왔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도대체 안 됐다. 지금은 소통하는 구조가 되는 만큼 해결할 수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도 큰 과제다. 특별법도 만들었고 이전예비후보지도 선정됐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장이 끝까지 반대해 못했다.

민선7기가 되면 새로운 화성시장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끼리 싸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 것을 견인해 내려면 지역 국회의원과 잘 호흡이 맞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이런 상호이해 속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3선 시장이라기보다 초대 수원특례시장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3선 시장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고민하고 올해 초에 봉하마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 수원군공항 문제가 표류하면서 수원, 화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염 시장이 군공항 이전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화성시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화성시 안에는 찬성하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있다.

특별법을 보면, 찬반 입장을 지자체장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는 게 뜻이다. 그런데 주민투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 왜 찬성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반대한다고 찬성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새로운 시장은 찬반을 잘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의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될 거라고 본다. 화성시장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우리 수원시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지자체끼리만의 갈등이 아닌 중앙정부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 올해 수원시 핵심정책은 ‘복지시민권’이다. 복지시민권을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리 사회가 민선5기 시절부터 급격히 복지국가형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5기 가장 큰 공약은 무상급식이었다. 민선6기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무상보육이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부터 아동수당까지 여러 복지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7~8자녀 가정이 2~3가정이 있다. 아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월수입은 20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도 안 된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도 그렇다.

자녀 3~4명을 낳으면 보육권과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은 국가가 못해 주면 지자체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권한이 지자체장에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획일적 잣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보편적 복지, 많은 복지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복지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부모와 함께 나누어 잔다. 요즘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무조건 주거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저출산문제에 수십조를 썼지만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여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회구조적으로 문제인지 파악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노동과 주거 문제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집 하나 구할 능력이 안 돼서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집이 있어야 살림을 할 거 아닌가? 애 둘을 낳으면 집을 줘도 된다.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백 조 쏟아붓고도 저출산문제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시민권’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핵심적 사안들을 계속적으로 정책화시켜서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만이라도 우리 수원시가 주거와 보육을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 한 지역언론이 4년전 지방선거에서 입북동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인정하나? 저는 그런 신문은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이 사안은 2014년 선거 때 상대방 후보 측에서 선거 3일 앞두고 제기한 것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이슈로 제기한 것이다.

2013년 RO사건이 터지고 곧 저를 구속할 듯이 했다. 60 몇 억을 RO세력에 퍼주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곧 수사할 것처럼 그랬지만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선거 내내 저를 빨갱이로 모는 선거를 했다. 그래도 안 되는지 3일 전에, 수요일이 선거인데 일요일 저녁에 저를 상대후보측이 검찰에 고소를 했다.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땅투기했다고 저를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선 남은 3일 동안 땅투기 시장 물러가라고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그런데 선거결과 저는 60%를 득표했고, 상대후보를 22%라는 압도적 차이로 이겼다. 네거티브는 안 통한다.

고발을 하고 곧 잡혀갈 것처럼, 검찰에서 여러 번 뒤졌다. 결국 1년 후 무혐의로 끝났다. 이것이 팩트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나?

그 신문은 몇 가지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걸 일부러 소거시킨다.

첫째는 입북동 R&D 사이언스 파크는 제가 추진한 게 아니다. 성균관대에서 식물원 부지를 연구단지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경기도에 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제안한 것이다. 그것을 빼고 수원시장이 한 것처럼, 첫 번째 그게 잘못된 거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할아버지 대부터 저에게 물려진 땅이 그 옆에 있었다. 그런데 그 천수답이 지그재그로 돼 있어 반듯하게 하기 위해 바꾸어달라고 했고, 땅을 바꾼 것을 그때는 그냥 교환이 안 돼 매매를 한 것이다.

그것을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날 차액을 노리고 등기 이전을 했다는 식으로 고발했다. 땅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등가교환을 했던 것으로, 부정형한 토지를 바꾸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1년 뒤지다 무혐의로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 신문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 했다. 명예훼손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졌다. 진 이유는 언론이 의혹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식이다. 그 신문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게, 제가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제기한 것이 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고유 권한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사안을 수많은 신문 삽지를 해서 뿌린 것이다. 일상적 언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간접적 선거운동이다. 남을 모욕주려고 한 것이다. 법정에선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다.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이다. 판결은 졌어도 다 진 것도 아니다. 일방적으로 보도한 여러 건에 대해선 반론보도 관련해 제가 다 이겼다. 그렇게 다 끝난 거다.

그 이후, 그 전에 종중에서 돈 빌린 것이 있었다. 투명하게 한다고 등기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 미리 돈을 몰래 주고받으려고 하면 왜 등기에 근저당 설정을 했겠나? 저는 투명하게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종중 땅에 특혜를 주고 횡령했다는 식이고, 뇌물죄라는 식인 거다. 2016년에 신문사가 또 고발을 했다.

그런데 신문사는 고발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발당했다고 하면서 보도를 한다.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손도 안 댔다.

감사원에선 10개월 동안 감사를 했다.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7년 동안 야당이었다. MB정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찰을 당했다.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거나 잘못했으면 벌써 아웃이었다.

한 언론사가 두들겨 패고 온갖 사정기관에 들이대도 그렇게 된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공격하는 건이다.

◆ 그럼 업무횡령 의혹에 대해선?

그건 코메디다. 코메디. TV조선에선 염태영이라는 얘기가 없다.

누가 고발했는데 그 신문사와 상의하지 않았으면, 신문사가 고발된 것조차 아무도 모를 때 염태영 횡령 혐의 고발 신문기사가 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대부분 짐작이 되지 않나?

고발장에는 염태영이라는 이름이 없다.

시장이 부서 방문해 영수증 30만원, 50만원이니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다른 데 써야 횡령이다. 제가 그렇게 한가하냐?

그런데, 기초적인 조사해보니 팩트도 다 틀리다. 2010년, 2013년, 2014년, 그때 일단 그 금액이 나간 적이 없다.

실제로 시장하고 관련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이 횡령했다고 프레임을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의도가 있는 거다.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에 올라있다. 접경도인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구체적인 남북교륙협력 방안이나 지원책이 있나?

수원시에는 남북교류협력위도 있고 조례도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전이라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성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역사문화지구로서 공동유네스코사업을 한다든지, 수목식재사업 돕는다든지, 정례 체육교류를 한다든지 등을 제안할 것이다. 남북교륙협력위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번에 남북단일팀으로 아이스하키팀을 꾸렸다. 북에도 국가대표밖에 없고, 우리 수원시가 실업팀을 만들면 자체가 국가대표팀이 되는 거다.

남북 교류전도 해보면 좋을 것이다. 1차전 제안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고 있다.

◆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에 당선된다면 포부는? 앞서 초대 수원특례시장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보니 언론에 초대 수원특례시장 얘기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기초자체단체 재량의 한계를 상당부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경기도에서 위임시켜준다고 해도 못한다. 특례시에 준하는 권한을 둬야 한다.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이 다 여기에 속한다.

우리 수원시는 울산시보다 인구도 많고 수준도 높은데 기초시로 돼 있다. 기초시로 일반화시킨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의 대상이 된다. 합당한 정책이 안 나온다. 합당한 재량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땅을 개발한다고 해보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앞에 상가를 만들면 주차장도 살고 상가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상가를 가지고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쓰게 만든다. 현실에 이런 식으로 한계가 많다. 특례시장으로서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말이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만 지키면 된다. 모조리 프로세스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다. 자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