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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허가 시장․군수 위임
2018년 03월 13일 (화) 16:46:08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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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내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문화재의 보수․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의왕1, 더민주)은 3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만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하고 있고, 현상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까지도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돈 의원은 “문화재는 과거의 거울이며 역사다.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뿐만아니라 문화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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