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 처리로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각 시·도에 설치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회는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3조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개정해야 함에도 한달 넘게 방치하고 있어 위법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여야 간사 회동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른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특히 정개 특위에서 개헌 문제까지 다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큰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도 유탄을 맞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정개 특위에서도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다가 회의가 끝났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며 곧 국민이 주인이 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지방정치의 분권과 독립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들의 염원인 선진국형 정부,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행보를 보여줄 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엔 분노만 할 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