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7.19 금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2018년 01월 28일 (일) 16:32:31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 처리로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각 시·도에 설치되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회는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3조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개정해야 함에도 한달 넘게 방치하고 있어 위법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여야 간사 회동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다른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특히 정개 특위에서 개헌 문제까지 다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큰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도 유탄을 맞게 됐다. 지난 15일 열린 정개 특위에서도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다가 회의가 끝났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며 곧 국민이 주인이 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지방정치의 분권과 독립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들의 염원인 선진국형 정부, 정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확고하고 단호한 행보를 보여줄 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엔 분노만 할 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기중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평택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55 권선자이이편한세상 109-802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 회장 : 박세호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