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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2018년 01월 28일 (일) 16:31:16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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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년간 반쪽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을 지방정부에 강제로 전가시킴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의 제약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어렵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해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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