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진보당경기도당] 성 명 서

한미합동 키-리졸브(Key_Resolve) 연습이 2월 27일~3월 9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전쟁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해병대는 3월초 1989년 팀 스프리트 훈련 이후 23년만에 열리는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한국 해병대사령관과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이 1월 19일 지휘관회의를 통해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는 ‘키_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북한 체제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며, ‘북 정권 제거’를 작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증원 병력을 동원하여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한미연합 상륙훈련,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전 훈련 등 공격적인 군사훈련위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북의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점령연습이기 때문에 Key_Resolve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리는 매년 겪고 있다. 정권 제거를 위한 무력시위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북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는 온 국민을 전쟁불안으로 몰아넣은 연평도 사건까지 경험하였다. 최악의 경우 더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방면으로 대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4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3년 만에 열리는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까지 추가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만일 선거를 앞에 두고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또 다른 북풍을 조성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게 오히려 강력한 역풍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키_리졸브/독수리연습/쌍룡훈련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키_리졸브/독수리연습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