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김승원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과 관련해 지난 14일 이를 재고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록 보존은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도교육청은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한 뒤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를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징계 사항 학생부 기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