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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 지방세 징수율 5%, 체납액 746억원 중 38억 징수에 불과
김영진 국회의원,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제공액 57억원 7.8%뿐
2017년 10월 12일 (목) 18:42:10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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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김영진 국회의원

외국인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 상에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체납 및 징수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3.17.일 기준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746억원으로 이중 2016년도 1년동안 징수한 금액은 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외국인 체납 징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296억원으로 전체 체납세액 746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동차세 193억원(26%), 취득세 117억원(16%), 재산세 6.4억원(9%), 주민세 6.1억원(8%) 등으로 나타나 모든 지방세 세목에 걸쳐 있어 외국인의 세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316억원으로 전체의 42%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249억원(33%), 인천시 42억원(6%) 등 수도권에 8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현황은 외국인 2건, 외국법인 2건으로 4건에 불과해 외국인 지방세 징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 외국인 체납세액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2017.9.28.일 현재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제공 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해 2017년 8월 현재 체납액 743억원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허점을 드러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현재 15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을 시급히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하여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 및 입국시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모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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