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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44조 투자해 36.7%만 건진 해외자원개발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한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물어야
2017년 10월 12일 (목) 18:08:01 안호정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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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투자액의 36.7%인 142억4200만달러에 그쳤다. 최근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44조원을 쏟아부어 16조원만 건진 셈이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2016년말까지 208억6300만달러를 투자, 이 가운데 46.2%인 96억3600만달러를 회수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에서 아직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총 120억4200만달러를 투자해 34.5%인 40억9300만달러를 회수했다. 22개 해외사업 중 카타르 라스 라판 육상과 오만 LNG 육상 2곳에서만 투자액보다 많이 벌었다. 2010년 지분 50%를 확보한 캐나다 혼리버 키위가나 광구는 총 7억912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 회수를 하지 못했다.

광물자원공사는 32개 해외사업에 43억5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9.7%에 불과한 4억2000만달러였다. 2006년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 27.5%를 인수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투자액 15억5770만달러 중 2430만달러만 회수했다.

한편, 자원공기업 3개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167.5%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170.1%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은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영업이익 자체가 손실인 상태가 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2015년에 진행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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