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자동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과태료 1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가 약 5000명에 120억원이며, 이 중 고액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은 29명에 1659건, 6억6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부터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방문과 직접 면담, 납부이행각서 서명 요구, 상습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조회 및 납부능력을 조사하는 한편 법원재산명시 신청을 한 뒤 법원감치 대상자 예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전국 최초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신구속인 감치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성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과태료 징수로 시 재정 건전화를 확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