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를 대상으로 제기된 올해 행정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의 승소률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승소률 88％에서 90％로 향상 시키기 위해 법무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문 변호사 10명과 법률자문관 1명 등 모두 11명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정소송 128건을 비롯해 민사소송 116건, 행정심판 76건 등 모두 320건의 소송이 진행 또는 결과가 확정됐다.

이 중에 행정소송 72건, 민사 70건, 행정심판 3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가 확정된 행정과 민사, 행정심판 144건중 91건을 승소(소 취하)한 반면 18건은 패소해 평균 승소율이 88％에 불과했다.

56건의 행정소송의 경우 40건을 승소(소 취하)하고 6건을 패소해 90％의 승소율을 보였다.

46건의 민사소송은 24건의 승소와 3건의 패소로 승소율이 93％로 높게 나타난 반면 42건의 행정심판은 27건을 승소(소취하 포함)한 반면 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79％로 평균치(88％)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전문 법무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소송에 대한 승소률 제고를 88％에서 90％로 향상 시키기 위해 고문 변호사 등 활용해 사전 법률자문과 연 2회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심판 답변서 등에 법률자문과 사전검토를 실시해 승소률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 교육 강화와 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해 소송 승소를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