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삼 교육의원은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 교육의원은 “교과부의 정책과 평가지표는 절대선이 아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원은 “교과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교과부 정책 위주의 정량지표를 평가해 최대 1천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교원의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다”고 거듭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를 역설했다.

한편, 이 교육의원은 이날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