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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피해자 인권 보호시대
2016년 09월 08일 (목) 14:54:15 경기중앙신문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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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수원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장 송진우

인권이란 단어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는“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의자 인권침해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근대화 과정에서 수없이 행해진 경찰의 강압수사가 첫 번째 이유이고, 통신매체의 발달과 함께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수사나 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조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와 행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이에 부수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어 무죄 판결을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였다.

이런 일련의 형사절차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통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 - 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한 것이다.

아니, 보호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간 형사법적 사고로 피의자의 처벌만이 경찰의 임무라고 한정시켜 피해자의 인권(권리)은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인권, 즉 피해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2015년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였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였고,피해자 신변보호 정책(스마트워치 보급ㆍCCTV 활용 등) 시행, 범죄 피해 현장 정리, 임시숙소 운영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인권보호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도모하여 왔다.

그 결과 경찰 내부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민간단체 포함)의 참여가 어우러져야 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ㆍ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원결과의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지원 업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절차의 통합,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경찰청 내 센터 등) 창설 등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힘없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피해자의 소외되어 왔던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는 피해자 인권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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