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이 ‘글로벌 물류대란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만 믿고 무리한 사업 확장,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물류대란 쓰나미가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불구, 안이한 판단으로 대란을 자초한 정부의 탁상․무능 행정, 뒷북 행정, 무책임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부산상의, 한진해운 퇴출이 최대 17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일자리 2,300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대체 5월 4일 자율협약 개시 이후, 정부가 한 일이 뭔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발표했다.

한마디로“뭣이 중헌디~”를 모르는 정부입니다.

법정관리 하려면, 정부 TF를 적어도 2~3주前 구성하는 것이다.

법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선결 조치들을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 있는 선박의 운항금지를 풀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선박의 화물 억류를 풀기 위한 하역․운반비,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 필요자금 2,000억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 긴급피난자금’신속히 조성하는 것이다.

긴급유동성 지원, 수출입 운송 정상화, 화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 TF 주도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서라도“한진해운 용선료, 항만 접안료 등 정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세계를 향해 선언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1위 환적 중심항만, 세계 3위 환적항만, 부산항의 환적화물 이탈 가능성 등 피해 최소화에도 힘써야 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신보/기보 여유자금운용 예산(각각 2,100억원, 800억원)을 적극 활용한다.

해운·항만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구조조정 집도의’로서 적극 역할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료들과 채권단은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엄한 산타클로스’역할이다.

기아차, 현대건설, SK글로벌, 대우건설, LG카드 등이 혹독한 수술을 거쳐 ‘알짜기업’으로 부활한 전례 만들었다.

복지부동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투철한 국리민복 생각하는 진정한 공직자 어디 있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