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6월 20일까지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겠다고 합니다.

현행의 GMO표시기준보다 대폭 축소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수입농산물의 GMO표시는 완화하고 우리농산물의 NON-GMO표시는 금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수입농산물과 수입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외국과 다국적 기업에 모두 넘겨주겠다는 먹거리 식민지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GMO의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민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의 원재료가 어디서 왔으며 원재료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권입니다.

이것마저도 원천봉쇄된다면 먹거리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특히 대만의회는 학생들의 급식에 유전자변형식재료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주권을 지키겠다는 정책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GMO 표시기준의  일부개정고시에 관한 반대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GMO표시의 축소방치을 철회하고 GMO완전표시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20대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GMO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급식법을 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급식법개정안의 내용중에 우리가 수년간 요구해 온 국가재정으로 급식비의 50% 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급식이 교육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면서  안정적인 친환경교육급식이 정착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정압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조례를 제__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급식과 지속적인 친환경급식이 되도록 GMO학교급식식재료 금지, 광역급식지원센터설립, 무상교육급식비확대, 친환경급식의 지원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인구수, 유권자수,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이 책무성을 느끼면서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GMO학교급식금지와 급식예산의 중앙정부 50%부담을 포함하는 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의견서 제출 ,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구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