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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취소란, 올바른 음주습관과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이 우선돼야
2016년 05월 24일 (화) 10:45:48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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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순경 홍석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찰에서 하루사이 처리하는 신고 건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주로 술과 관련된 신고가 많아진 것이, 겨울이 지난 후 112신고 건수가 급증한 주된 원인이다. 따뜻한 날씨에 안방침대로 되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일까, 길거리 한 켠에 옷과 소지품을 가지런히 개어놓고 보도블럭을 베개삼아 숙면을 취하고 있는 만취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불성이 된 만취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들어가면 지구대는 이미 술냄새가 물씬 느껴질 정도로 음주와 관련된 사건 관련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다른 무리와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체포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있어 지구대 안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는 데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주취자들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정도가 심한 주취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지구대에 끌려 왔다는 사실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여 논리적인 대화가 안된다. 때로는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를 방문한 옆자리의 민원인들과 시비가 붙어 상호간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당장 처리해야할 112신고가 쌓여있는 경찰관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조사를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대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의 업무마저 마비되어 버린다. 일선 지구대의 경찰업무가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로 돌아간다. 주취자와 씨름하는 사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 중단되어 치안공백이 발생하게되며,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신고 출동도 지연되어 버린다.

주취자들이 관공서에서 경찰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경찰에서도 개혁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온정적인 대처가 아닌,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소는 말그대로 ‘관공서’에 한정된다. 일본의 경우 「술에 취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공서 뿐만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소를 불문하고 경찰활동에 제동을 가하는 주취자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주취자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강력한 처벌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조성이다. 지난 밤 지구대에서 고래고래 악을쓰고 옷을 풀어헤치며 경찰관과 주변 민원인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한 주취자들은, 대개 다음날 몰라보게끔 말끔한 모습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거듭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기 일쑤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잦은 술자리를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음주습관과 문화조성으로, 술에게 먹힘당해 다음날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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