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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징계·수당에 이어 공공기관 휴가제도도 개선
근로기준법 준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적용으로 기관 간 형평성 이뤄
2015년 04월 09일 (목) 23:34:23 김경택 judi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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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경기도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마다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이어 휴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현실적이지 못한 경조휴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휴가일수가 부족한 5개 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5개 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자체 임의규정에 따라 휴가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는 출산휴가 규정은 대부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11주부터 28주 이상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주어야하나 13개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만 운영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별로 대상과 휴가일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조휴가 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 기관이 7일의 휴가를, 8개 기관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 5일을 준다.

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3일 또는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폐지토록 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일에서 7일까지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되 3일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4개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일에서 5일까지,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상회통념상 과도한 휴가제도라고 판단돼 역시 폐지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도 포함하도록 통일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모든 기관이 반영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휴가제도 적용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제도에 이어 휴가제도도 기관 간의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와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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