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은 2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이전할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연간 4000건으로 대구고법(1859건건)이나 부산고법(3621건)보다 훨씬 많다"면서 "1100만 경기도민이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또 "현재 법원조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됐고 전주, 제주, 청주, 춘천 등지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2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모든 2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2016년까지 광교로 이전 예정인 법조타운 부지매입과 설계에 수원고등법원 공간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민, 직원, 광교입주민 등 모두를 위해 법조타운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