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원 예산에 대한 적법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2가지 제안을 하였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272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포천 출신
윤 영 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 단원고 지원예산 10억원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250명의 꽃 같은 목숨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반성과 모든 정책의 1순위가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도 깨우쳐 주었던 그날의 참사로 인해 유가족은 물론, 우리 경기도민 모두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장학금 10억원 지원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쪽지예산”이라는 비난과 함께 예산 집행 상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됨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가능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의 정상화와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와 입법권한을 무리하게 남용하면서 까지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차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회기 부랴부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제출하였으며,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협의 끝에 제정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안 제정 없이도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법과 원칙도 없는 쪽지예산을 개인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우리 의원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적절한 대응도 없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준 남경필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률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본 의원이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금의 수혜대상은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일 올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이것은 지원하는 예산 수립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서도 피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직접적 피해 학생인 지금의 단원고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2․3학년생 50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1인당 지원액은 200여만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사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장학금으로,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고 학생의 장학금은 다른 장학사업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전체 10억원 중 장학금 지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학교 피해시설 지원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부기명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큰 상처를 갖게 된 단원고 학생들과 학교에 두 번의 상처를 안겨 주지 않도록 보다 더 세밀하고 적정한 예산집행 과정이 이루어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