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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지원 대책 마련 주문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보호하기 위한 예산확대 및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당부
2024년 06월 24일 (월) 21:17:52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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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월 24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라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내부 분위기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신청주의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홍보나 내부 분위기 개선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민원공무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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