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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주민참여예산을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2024년 06월 17일 (월) 21:27:21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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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ㅇ 경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률도 높여야”

-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확한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자료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여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성별 숫자와 비율이 명확하지 못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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