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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특례시의원, 도시디자인단 행감 민간위탁 공모체계 개편돼야
독과점 형태의 독립채산제 운영 질타, 2024년부터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 준비
2023년 11월 30일 (목) 00:43:29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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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29일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의 관리 운영업체 민간위탁 공모 시 참여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업체가 지원하고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민간위탁 평가항목과 배점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단순히 정량평가과 정성평가 비율조정이 아니었음을 못박았다. 또한 계약갱신 시점이었던 2020년부터 현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평가방식을 개선해서라도 더 많은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랐으나 동일한 업체가 계속 선정된 부분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현 위탁업체가 내년 12월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갑질 횡포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과평가 시 패널티 부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동 사업이 예산지원형으로 위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예산 규모, 공모절차, 공모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을 새롭게 재편하고 하반기부터는 공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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