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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인구 소멸지역 교육과 복지가 답인가 ?
박세호 경영학 박사·경기 중앙신문 회장·OBC 더원 방송 대표·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 회장
2023년 05월 15일 (월) 13:47:21 박세호 칼럼 6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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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해당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수 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 지수가 0.2보다 낮으면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이 지수가 0.2에서 0.5 사이이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임여성 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전국에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군위군으로 인구 2만 3천여 명에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 비율이 0.1%인 약 1천여 명 이라고 한다. 경북 의성군이나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등도 상황은 경북 군위군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010년에는 79곳에서 2021년에는 89곳으로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는 118개 시군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226개 지방자치 단체중에 절반이 넘게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 둘 중에 하나가 인 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22개의 도시 중에서 16개 도시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전남 고흥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39%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7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의 경우 18개의 도시 중에 15개의 자치 단체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소멸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방 도시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 2만 3천명에 불과한 강원도 화천군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일반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 군사 접경 지역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특별한 산업 단지 등도 없는데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0.78%인데 비하여 강원도 화천군은 1.4%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화천군이 가장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난 큰 이유는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화천군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난해 개원하여 산모들의 걱정거리를 줄여 주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 비용은 물론 민간 시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산모의 가사 지원과 세탁이나 취사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산모나 자녀들을 위하여 화천 의료원에서 민간 병원보다 훌륭한 의료진과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청에서는 원어민이 참여하는 키즈 영어 아카데미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을 받는 퀴즈 문화 아카데미 교육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까지도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화천군은 223억 원을 투자해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화천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공부와 생활지도를 하고 화천군이 지원하는 어학연수나 배낭여행 서비스까지 한다고 한다.

2019년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입학생이 106%라는 숫자는 외지로부터 전입 인구가 늘고 있다는 수치이며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산후 조리원이 100명 넘게 예약이 되면서 외지의 임산부조차 화천군으로 전입을 할 정도라고 한다.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이 예상되었던 강원도 화천군이 인구 소멸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줄이고 복지와 교육 투자를 늘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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