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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보다 더 나쁜 ‘무고’ ‘위증’ 사범들(1)
박세호 경영학 박사·경기중앙신문 회장·OBC 더원 방송 대표·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 회장
2023년 05월 01일 (월) 11:16:51 박세호회장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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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경기중앙신문 회장]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무고죄와 위증죄가 있다. 말 그대로 무고란 죄가 없음을 알고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등에게 모해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한 허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나가던 메이저급의 지방 신문 기자 출신으로 한때 중앙지 지역 주재 기자까지 하던 사람은 평소에 도박을 좋아해서 빚이 조금 있었던지, 돈 몇 푼 얻어 쓰려고 관계도 없고 내용도 모르면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대방을 모해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위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고 기자로서 생명을 다한 사건이 있었다. 위증 사범의 기사를 어느 독자가 믿겠는가? 수년간 법원 검찰을 출입하다 보니 그만큼 법원의 증언 정도는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위증해서 얻어 쓸 수 있는 돈은 푼돈이지만 피해자가 뜯기는 목돈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하지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위증으로 뜯은 돈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위증 사범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위증 사범은 신분범이라고 한다. 위증에는 단순 위증과 모해위증이 있는데, 모해위증은 무고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고는 목적범이라고 한다.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범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어느 지방에서 한 가족이 함께 무고 사건에 관여한 사건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소송 사기단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서류를 살펴보니 변호사를 포함해 피해자 친척까지 매수하고 지역의 체육 가맹단체장 출신까지 매수한 이 사건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는 전부 위조된 문서라고 고소하고 말을 맞추면서 무고 사범들이 피해자 모르게 만든 서류는 자기들끼리 진정 서류라고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곤혹을 치렀지만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과 수차례의 문서 감정과 필적 감정, 법원의 문서 감정과 필적 감정 등으로 5년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미국법에는 1급 살인죄와 2급 살인죄가 있다. 1급 살인죄는 계획적이고 고의적 의도로 저질러진 살인이고 2급 살인은 충동적인 살인을 의미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빼고는 무고나 모해위증은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다고 볼 수 없는 범죄임에는 분명 한 것 같다. 무고사범들의 계획적인 무고 행위나 모해위증 행위는 피해자 한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손해를 봄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피해자 가족들까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1급 살인보다 덜 한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사건들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밀착 취재와 검증을 하고 칼럼과 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국민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무고와 모해위증이 우발적 살인보다 얼마나 더 나쁜 범죄인가를 찾아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찾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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