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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가 된 거리의 현수막
이민희 청소년공작소 희 소장
2023년 04월 26일 (수) 09:36:48 이민희 청소년공작소 희 소장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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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이민희 청소년공작소 희 소장.

지난해 말부터 길거리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홍보용 현수막이 유난히 많이 내걸리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상가 등의 시야를 가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보행을 방해할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공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정당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와 가로수 또는 가로수와 가로등에 걸어서 게시하기 때문에 가로수 등이 몸살을 앓고 있고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까지 점거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월 초 전국의 조합장 선거 때는 출마하는 조합장 후보자들과 겹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내 중심가 지역은 수십 개씩 걸려 있어서 아예 상가 간판이 안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길거리에 공해라고 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22년 12월 11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관련 조항이 신설됨으로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을 담은 현수막을 15일간 어디서든 게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현수막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허가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제한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표시기간 15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명 연락처 설치업체 표시기간의 글자 규격에 대하여 명시 규정이 없다 보니 돋보기를 쓰고 봐야 할 정도로 작게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가 기존의 관혼상제나 학교 행사, 종교행사 그리고 적법한 정치 활동이나 노동운동 등에다 자기들의 정치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제약을 풀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든 것처럼 또다시 옥외광고물법이 스스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에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현장이나 행정 기관 등에서 정당의 현수막이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해야 무분별한 현수막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묵살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정비 대상이 될수 있음으로 이동 게첨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을 정당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공문을 받은 정당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홍준표 시장은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이나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한 것처럼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은 즉각 철거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자치 단체장들도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생각한다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홍준표 시장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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