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구성원 변호사

Q : A씨와 B씨는 2010년 3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0년 12월에 딸을 출산하였는데, 혼인 초부터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부부상담을 받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등 장기간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A씨가 2016년 5월 집을 나갔고, 그 무렵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와 계속 별거하면서 2019년 9월 다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A씨는 별거기간 동안 B씨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B씨와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B씨는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A씨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으나, A씨가 2016경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A씨가 먼저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A씨를 비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였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A씨가 딸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 집으로 돌아오라’며 이를 차단하였고, 자신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A씨 소유의 아파트 잠금장치를 변경한 후 열쇠 교부를 요구하는 A씨에게 ‘집으로 돌아와야 주겠다’며 거절하는 등 A씨와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A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민법 제840조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 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ㆍ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ㆍ교육ㆍ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2심은 ‘B씨가 혼인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고, 위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B씨가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A씨를 비난만 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A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는 등 B씨와 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 A씨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며, A씨와 B씨의 딸이 성장하는 동안 이 둘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및 이혼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는바, 위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