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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2023년 01월 19일 (목) 01:02:48 김승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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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지사는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라며,"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그런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라고 했다.

또,"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입니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입니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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