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 결과 최종 보고

ㅇ 경기도 공공택지 현황 분석 및 조성과정 상 개발이익 발생 실태와 효율성 있는 환수방안 및

   정책 등 제언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6월 10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